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
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<부모와 자녀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지원>

안녕하세요 : )

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동안 부모에게는 많은 난감한 순간들이 많은데요.

그중 하나가 근로 시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만약 근로시간을 조절될 수 있다면 부모에게 큰 도움이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.

그래서 오늘 “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”에 대해서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.


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무엇인가요?
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부모가 근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

이를 통해 부모는 자녀를 돌보면서 일과 가정을 더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.
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및 근로시간

1.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및 근로시간

  •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1년 동안(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가산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)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.
  •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,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35시간을 넘어서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.
  • 중요한 점은 자녀 1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

2. 개정법 시행 이전 육아휴직/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개정법 적용

  • 개정법 시행 이전에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 동안 사용한 경우 또는 개정법 시행 당시 해당 제도를 사용 중이었던 경우, 새로운 개정법은 해당하지 않습니다.
  • 다만, 개정법 시행 이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일부 사용하고 남은 경우, 이후에 해당 제도를 사용할 때 개정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
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급대상 및 자격 요건

1. 지급대상

  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의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받아야 합니다. 즉,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근로시간을 단축받는 것이 이 제도의 시작점입니다.
  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. 이것은 근로자가 해당 제도를 이용하기 위한 기본 자격 요건 중 하나입니다.

2. 피보험단위기간과 관련된 주의사항

  •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습니다. 이 말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기 전에 다른 직장에서 근무했던 기간은 산입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.
  • 또한,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기간은 자격요건에서 제외됩니다. 다시 말해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근 3년 이내에 육아휴직을 이용한 경우가 해당됩니다.
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급여액

1. 2014년 10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사용기간

  • 급여액 계산식: 통상임금의 60% (상한액 150만원, 하한액 50만원) × (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–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) /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

2.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사용기간

  • 급여액 계산식: 통상임금의 80% (상한액 150만원, 하한액 50만원) × (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–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) /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

3. 2019년 10월 1일부터 사용기간

  • 급여액 계산식 (매주 최초 5시간분): 통상임금의 100% (상한액 200만원, 하한액 50만원) × 5 /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
  • 급여액 계산식 (나머지 근로시간단축분): 통상임금의 80% (상한액 150만원, 하한액 50만원) × (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–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– 5) /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

4. 사용기간이 연결되는 경우

  • 예를 들어, 2019년 9월부터 10월로 사용기간이 연결된 경우, 각각의 기간에 대해 해당 계산식을 적용합니다. 즉, 2019년 9월과 2019년 10월에 대한 급여액이 각각 계산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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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서의 급여 신청 시기

1. 신청 가능한 시기

  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이는 부모님들이 자녀를 돌보며 근로시간을 조절하며 발생하는 급여를 매월 신청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.

2. 급여 지급 신청 기한

  •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. 즉, 예를 들어 2023년 10월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진행했다면, 그에 대한 급여 신청은 2023년 11월 말까지 해야 합니다.
  • 단, 부모님이 한꺼번에 여러 달분의 급여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. 즉, 필요한 경우 한꺼번에 여러 달에 대한 급여를 신청하여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.

3. 신청 기한 초과 주의

  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급여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,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.
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

1. 필요 서류

아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:

  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: 급여를 신청할 때 작성해야 하는 서류로, 근로자의 정보와 신청 내용을 기재합니다.
  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: 최초 1회만 필요한 서류로,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는 서류입니다.
  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, 통상임금 등의 근로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: 임금대장, 근로계약서 등과 같은 서류로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후의 근로 조건을 입증하는 서류입니다.
  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: 금품을 받았다면 이를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.

2. 신청 방법
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:

  • 온라인 신청: 사업주(기업회원)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, 신청인(개인회원)이 온라인을 통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.
  • 센터 방문: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  • 우편: 필요한 서류를 우편으로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형태와 제한

1. 육아휴직

  • 2회 분할: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이용하려면 최대 2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는 한 번의 휴직을 두 번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.
  • 총 기간 제한: 육아휴직의 총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. 예를 들어, 한 번의 휴직이 1년일 경우, 나머지 1년은 두 번째 휴직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2.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

  • 1회의 기간은 3개월 이상 사용: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한 번에 최소 3개월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. 이는 근로자가 짧은 기간 동안의 단축을 요청하는 것을 방지하고, 가족과의 더 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.
  • 분할 횟수 제한 없음: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분할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. 근로자는 필요에 따라 여러 번에 걸쳐 단축을 신청할 수 있으며, 이를 통해 가족과의 시간을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.
  • 제한 없는 근로계약 기간: 단, 3개월 이상의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 근로자는 남은 근로 계약 기간 동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이렇게 오늘은 육아기 근로단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.

아이를 양육하면서 근로시간이 조절된다면 정말 많은 도움을 받을수 있을것 같습니다.

알고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.

육아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육아정보창고에서도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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